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-1. 조 기자, 오늘은 정부 여당 다 나서고 있는데요. 항공업계까지 문제삼고요.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느낌인데요. <br> <br>네 그렇습니다. <br> <br>현재 정부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곳은 세부적으로 보면 5개 분야입니다. <br><br>은행, 통신 그리고 카드, 보험과 대형항공사 인데요. <br> <br>5대 분야 모두 고물가 시대에 많은 수익을 내고도 고통 분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죠.<br><br>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'성과급 잔치'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고요,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도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Q1-2. 대통령실에서 항공사 마일리지까지 챙기는 건가요? <br> <br>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 분야를 콕 찝어 고통 분담을 요구한 이후에는,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. <br><br>대한항공은 4월부터 마일리지를 '지역'이 아닌 '거리'를 기준으로 차감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> <br>가령 미국의 경우 LA보다 거리가 먼 뉴욕 쪽은 더 많은 마일리지가 소모되는 식이죠.<br><br>단거리 때만 쓰라는 거냐며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고, 여당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소비자 반발이 있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∼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." <br> <br>Q. 대통령이 압박했던 은행과 통신은 일단 대책을 내놨는데요. 여론은 별로 인 것 같아요? <br> <br>네 그렇습니다. <br><br>은행은 3년 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, 통신사는 다음 달 소비자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죠. <br> <br>하지만 실제 은행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7,800억 원인데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신사 대책은 대통령이 지시한 요금 부담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.<br> <br>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은행권이 내놓은 사회공헌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이복현/ 금융감독원장] <br>“3년 후에 금송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게…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” <br> <br>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Q. 시청자 질문인데요, 합법적으로 이룬 성과들인데 은행만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요? 실제로 업계에서는 할 말이 많다면서요?<br> <br>네. 은행과 통신사, 항공사 모두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. <br> <br>신한지주는 어제까지 4일 연속 주가가 총 7.8%나 빠졌습니다. <br> <br>상장사들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익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, 수익을 많이 낸다고 비판하니 시장이 바로 반응한 겁니다. <br> <br>금리와 통신비 같은 ‘가격’을 낮추게 된다면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정권에서 압박했다고 가격을 내리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 <br>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Q. 결국 관치 논란인데, 대통령실은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건가요? <br> <br>대통령실도 부담은 있습니다. <br><br>'자유시장경제'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철학인데,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. <br><br>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당장 대출 금리나 통신비를 내리라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민심이 호응할 경우 기업들을 향한 여러 압박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
